한나라당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업종 과 어기 조차 모른채 협상에 임해 쌍끌이 선단과 오징어 채낚기업종 어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것은 해양수산부의 무능과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7광구 대륙붕 공동개발수역 80%가 포함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으로도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농가 부채 대책과 후속조치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약속한 정책금리의 이율을 IMF 이전수준인 5%, 또는 그 이하로 즉각 인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