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김대중 정부 출범 1년동안의 정치와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건국대 최한수 교수는 정치분야 주제 발표를 통해 *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틀 훼손, * 권력기관의 중립성 훼손 시비와 * 내각제 문제에 의한 정치혼란과 국민불신등을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최한수 교수는 특히 여권이 현재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극명하게 표출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감정은 인위적인 선거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현재의 선거구도에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새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해 최근 경제의 회복기미가 보이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한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IMF를 초래한 주요인인 관치경제가 더욱 강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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