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제한없이 생명보험시장 진입을 완전 자유화하되 부실회사는 즉시 퇴출되도록 진입.퇴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급 여력비율 산정방식을 미국이나 유럽연합 방식으로 바꿔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위험관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구조조정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보험사를 새로 설립한 뒤 부실생보사 1개를 인수하거나 부실생보사 2개를 인수해야 한다는 5대 재벌의 생보시장 진출요건은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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