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무료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오늘 국민연금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행자부가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모임 복지부장관과 석영철 행자부차관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사용료와 열람료를 받도록 돼있으나, 국민연금법 제10조 2항은 필요한 정부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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