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수출 제조물 책임 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온 제조물 책임을 단체 보험화해, 개별기업의 부담을 최고 45%까지 낮춰져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L,즉 제조물 책임보험 제도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제조자에 과실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26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PL보험 부담액은 한해 수천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백 30여개 기업만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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