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부도사범은 크게 늘어났지만 약식기소의 증가로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한해동안 9만 8천여명의 수표 부도 사범이 적발돼 지난 97년보다 23%가 증가했지만 구속인원은 4천 2백여명으로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구속자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기소된 된 수표 부도 사범은 만 4천여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69%가 늘어났지만, 수표 부도사범에 대한 관용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벌금형을 요구하는 약식기소가 7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IMF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부도수표의 실물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데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부도수표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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