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영진단 기관의 실사를 거쳐, 정부조직개편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2차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시안에는 경제부처의 기능을 재조정 하기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만드는 안과, 재정경제부에 예산권을 두고 기획예산위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IMF의 정책권고대로 재경부의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고, 법령 제정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안과 산자부, 과기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를 하나의 부처로 합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통상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장관급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안과 현 체제하에서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해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기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재경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신설합니다.
이와함께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수 있는 행정심판기능과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바탕으로 내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달안에 2차 정부조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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