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에 과학기술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시안은 과학기술부를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초과학인력양성과 지원기능은 교육부로 이관 ▲산자부또는 ▲산자부와 정통부와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등 3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 세가지안이 국내 현실뿐 아니라 WTO 즉세계무역기구체제의 세계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 세가지안가운데 타부서와 합치는 2,3안은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부로 기초과학분야를 이관토록한 1안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잇습니다.
. 과기부는 오늘날 추세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개발연구가 한 주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킬 경우 종합시스템에서 조정.관리가 어려워 절름발이 기술개발이 될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과학은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고 그동안 과기부가 국내 기초과학의 50%이상을 투자해왔던 점을 들어 교육부의 학술연구가운데 인문사회를 제외한 이공계지원분야를 과기부로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