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의 시안이 보도된 이후 방송 바라며 다음날 아침까지 사용 가능함@@@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시킨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방대한 업무를 맡고있는 보건복지부를 노동부와 통합시키는 일은 복지사회 건설의 후퇴나 마찬가지 라며 정부 조직개편 시안 가운데 제시된 복지부와 노동부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노동부 역시 실업자 대책 등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다른 두 부처의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적 사업인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부내에서 한명의 국장이 맡고있는 연금보험 업무를 분리해 연금과 의료보험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지난해 6%에 이르렀고, 2천22년에는 노인 인구가 1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노인복지정책을 관장할 노인복지국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