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넘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28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15개 기관의 경우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아예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8개 부처와 청의 일부 기능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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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대폭 민간이양 추진(다시 대체)
입력 1999.03.07 (18:28)
단신뉴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넘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28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15개 기관의 경우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아예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8개 부처와 청의 일부 기능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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