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정부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예산권 통합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 조달청에서 계속되고 있는 2차 정부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서경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재정경제부의 권한이 비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에 통합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재경부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에 예산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위에 예산기능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만단체 대표들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와 관련해 일반직보다는 특정직 중심의 개방형 임용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특정직의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경험이 부족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경쟁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방폭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또 정부조직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공청회가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경우 졸속이 우려된다면서 형식과 절차를 보다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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