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파동으로 옷을 벗은 심재륜 전대구고검장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검사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소청심사위는 검찰공무원도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탭니다.
심 전고검장은 그러나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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