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이정옥 특파원의 보도) 프랑스 공화국 법정은 어제 에이즈 혈액오염 스캔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로랑 파비우스 전총리와 조르지나 뒤푸아 전 사회장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에드몽 에르베 전보건담당 국무장관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일과 관련해 기소돼 프랑스의 에이즈 혈액오염 스캔들 재판은 결국 이들가운데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판사 3명과 상.하원 의원 6명씩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인 프랑스 공화국 법정은 공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3주에 걸쳐 현 하원의장인 파비우스 전 총리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고 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40여년 역사상 전직 각료가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재판은 전직 각료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과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전직 각료는 지난 84에서 85년사이 재임중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 혈우병 환자 등 4천여명에게 공급돼 이가운데 6백여명이 사망한 일과 관련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연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