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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비용을 줄이기위해 수출입 요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 물품 가운데 67%가 정부 부처의 허가나 승인, 추천 등을 받아야하고 수출도 21% 정도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전파법 등 16개 관련법을 정비해 세관장을 확인 절차를 폐지하거나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장 확인절차가 폐지되면 현재 평균 17일인 수입 통관시간은 5일로 크게 줄어 듭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세관장의 확인을 필요로하는 물품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한 해 3천억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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