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통일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의 경우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대북지원 품목도 지금까지 분배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식량 지원보다 비료 등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비료와 농자재 등으로 대북지원 품목을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남북 농업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도 상호주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출소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구와 관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송환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송환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공세화 할 것에 대비해 북한측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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