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통일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의 경우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식량을 주로 해온 대북지원 품목을 분배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료 등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비료지원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비료지원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도 상호주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출소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구와 관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국민 정서 등에 비춰볼 때 일방적인 송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 할 것에 대비해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인권위 특별연설 등을 통해 북한측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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