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이 문제가 많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오는 13일 국정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민련은 오늘 당무회의와 총재단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기획 예산위원회의 폐지와 중앙 인사위원회 신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자체 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민련은 현행 기획예산위원회를 폐지하고 예산청은 재경부 산하로 기획 기능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이 맡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통상부는 신설하지 않되 통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교섭 본부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산업 기술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인사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데다가 부처 장관의 책임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설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노동부와 복지부, 해양 수산부, 중소기업청등은 현행대로 독립을 유지하며 정보통신부의 우정 기능은 이른바 독립 에이전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민련은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는 13일 오전 국정협의회에서 강력히 개진하기로 하고 국민회의와의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