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산업기술부 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자 정통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통부는 오늘 배포한 `개편안에 대한 정통부의 기본입장 이란 자료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기본인프라인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정보통신 관련기능을 정통부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통부는 산업기술정책을 통합한다는 개편안에 대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공급자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자부에서 중복 수행하는 컴퓨터와 관련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전자상거래 등 지원기능을 오히려 정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정통부는 아울러 우정사업을 책임운영으로 기관화할 경우 기존 철도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 위주로 되면 도서와 산간벽지에대한 보편적인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