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 자민당 위기관리 프로젝트팀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송금정지와 무역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외환법과 외국무역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재조치 시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현재 외환법과 외국무역법에는 지불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조약등 국제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와 국제평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일본의 안보만을 목적을 한 경제제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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