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행위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말 현재 명의신탁 행위나 이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3년 이상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적발된 부동산은 모두 302건으로 140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2년 6개월 동안에 적발된 104건, 과징금 44억3천만원과 비교할 때 1년 사이에 각각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가 늘고 있다`면서 `이는 각종 세금을 덜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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