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경재 문화관광위원장은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든 방송법 시안은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김덕룡 부총재가 이끄는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가 주관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KBS이사회의 국민대표성을 강화해 일본의NHK나 영국의BBC같은 경영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이사 선임권과 사장제청권,프로그램 심의권까지 독점하면 방송사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는 만큼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언론 검열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든 방송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오는대로 방송위 위상등 독소조항의 개정작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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