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사와 교육위원회 등을 열어 소관 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법사위원회는 특히 법무부와 한국씨족총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추호경 법무부 법무 심의관과 유남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곽배희 가정법률 상담소 부소장 등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법이론상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약한다며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성균관 고문과 구상진 씨족 총연합회 회장 등은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할 경우 다른 성과의 혼인보다 유전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 가족관계가 극단적으로 분열된다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는 국민회의 설훈 의원이 최근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아온 서원대 임시이사에 선임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한동안 거센 공방을 벌이다 자동 유회됐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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