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부도와 개인 파산이 늘면서, 국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나 벌금이 4조 7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같은 징수 포기 세금은 지난 97년에 비해 49%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해 정부가 걷어들이기로한 144조 6천억원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 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달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불납결손액의 비율이 93년과 94년에는 1.9%, 95년과 96년에는 2.1%를 기록하는 등 특별한 위기가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는 3%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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