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는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의 올 경비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그리고 중앙은행의 자율성 등이 침해됐다며 경비예산 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노조는 오늘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재경부가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을 20%나 삭감하는 바람에 노조가 은행측과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재경부가 일방적으로 경비예산을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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