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신범 의원은 64세로 규정된 외무공무원 정년을 넘긴 이홍구씨를 계속 주미대사로 재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작위 위법확인청구소송을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소장에서 이 홍구 대사는 34년생으로 지난해 6월자로 주미대사직에서 당연히 법정퇴직해야한다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있다면서 그럼에도 퇴직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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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의원,주미대사 직무집행정지 행소
입력 1999.03.12 (11:58)
단신뉴스
한나라당의 이신범 의원은 64세로 규정된 외무공무원 정년을 넘긴 이홍구씨를 계속 주미대사로 재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작위 위법확인청구소송을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소장에서 이 홍구 대사는 34년생으로 지난해 6월자로 주미대사직에서 당연히 법정퇴직해야한다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있다면서 그럼에도 퇴직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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