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기관이 독점.운영하던 각종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이 복수화돼 민간으로 넘겨집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 개혁안에서 각종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업무와 시험평가를 한 기관에서 수행토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을 복수화해 내년부터 민간으로 이양키로 했습니다.
또 형식승인 대상품목이 현재 TV수상기 등 2백33개로 너무 많고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낮은 품목이 포함되는 등 합리적 기준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토록 조정하되 그 대상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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