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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국민연금 보완책 촉구
    • 입력1999.03.12 (17: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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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국민연금 보완책 촉구
    • 입력 1999.03.12 (17:57)
    단신뉴스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시행하기로 한만큼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사업장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책의 혼선을 빚은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를 추궁했고, 이에대해 김모임 장관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진행중인 일을 마치고나서 용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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