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될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기위해 `도시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구성등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소득파악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다음 참여연대등 노동단체,사회단체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쇄신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단체,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신뢰받는 공단운영을 위한 서비스 개선모임 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현재 110개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신고권장소득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뒤 `도시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에 보고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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