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구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1년전보다 두배나 늘어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경제위기 1년 조세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도시가구는 월평균 175만원을 벌어 15만원의 소득-소비세를 냈다 고 밝혔습니다.
1년전인 97년과 비교하면 소득대비 소득-소비세 부담률이 7.8%에서 8.7%로 높아진 셈입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159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159만원-242만원인 중산층의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은 1년전과 비교해 15-200%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242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률이 10%대로 1-2년전과 비슷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간접세 위주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실직과 봉급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 세금 부담마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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