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前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종기 변호사측은 이 공판에서 이종원 전 법무장관과 부장 판검사 출신 등 30여명의 대규모 공동 변호인단을 동원해 변호사법 위반 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소개비를 받고 사건을 수임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고 이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직원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에게 건넨 돈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변론을 펼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비록 관행일지라도 공무원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이번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현 前사무장의 경우는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말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선고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공판은 이종기,김현 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직접신문 그리고 변호인 반대신문 순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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