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에 지나칠 정도의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내놓은 올해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강도높은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의 강도는 물론 법원판결의 방향까지 변경해 줄 것도 요구해 통상압력의 범위가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들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모든 정부기관이 이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공시를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에 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자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적용하는 부품현지화 의무비율을 우리 통신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지나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