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과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폐지, 간이 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 폐지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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