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노조는 재경부 장관의 99년도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노조는 재경부장관의 승인 처분이 한은의 인건비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박탈해 노사 자율교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공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따라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이같은 권한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제98조 2항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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