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이거나 계류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농.축협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 적립식 예금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약한 예금의 경우 31일까지 재가입을 신청하면 이자 손실없이 예금을 복구해주는 특별리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승규 해양수산부차관은 소위보고를 통해 쌍끌이 어선 조업문제의 경우 한.일 두 나라가 입어를 허용한다는 합의 아래 세부조업조건을 협의중이며 한.중어업협정은 이달말이나 다음달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준비과정에서의 정책혼선과 준비소홀 문제, 그리고 홍보부재 등을 질타했습니다.
문화관광위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결산권을 국회로 이관한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을 놓고 방송의 독립성 침해라는 야당 주장과 공영성 강화 조치라는 여당 주장이 맞섰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규제개혁법 재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 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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