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자체 분쟁 가운데 혐오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 95년 7월부터 지자체 출범 이후 3년동안 모두 327건의 지자체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가운데 13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처리시설 분쟁이 61건, 원자력 발전소등 위험기피시설이 48건 등 혐오시설 관련 분쟁이 141건을 차지했습니다.
분쟁주체별로 분류하면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이 173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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