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신규개설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접수뒤 20일 이내에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으나 이미 법정시설은 자율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매장운영도 사후 확인이 더욱 효과적이어서 현행 등록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등 관련 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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