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전국어민 총연합회 유종구 회장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 영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회장은 오늘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어업협정 비준 국회 동의는 그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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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헌법소원 제기(부산)꼭대체
입력 1999.03.16 (15:18)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전국어민 총연합회 유종구 회장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 영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회장은 오늘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어업협정 비준 국회 동의는 그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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