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논란을 빚고 있는 10만원권 화폐발행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형권 은행연합회 감사와 유태호 대우경제연구소 전무, 그리고 유한수 전경련 전무 등 재계와 은행권,유통업계 관계자들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비용이 한해 일조2천억원인 반면 10만원권 지폐는 7백억원에 불과하고 수표 이서와 수수료 등 수표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화폐가 반드시 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 등 시민단체와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10만원권 지폐발행은 신용사회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10만원권에 대한 자금추적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한편 박효민 한국은행 발권부장과 신종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 화폐발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뒤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고 그동안 수표유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나뉘었으나 찬성을 표시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재정경제위는 대체로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10만원권을 발행하되 보완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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