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처음으로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열린 한미통상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통신판매회사인 스파일로사가 한국기업 은성디벨롭먼트의 눈썹 성형기와 동일한 상표의 제품을 무단으로 통신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상품을 무단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물론 무단 배포하는 행위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일로사는 은성디벨럽먼트 상표를 붙인 채 중국 등에서 생산된 아이컬이라는 눈썹 성형기 60만 달러 상당을 통신판매해오다 은성디벨럽먼트 측에 의해 최근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사요청은 테이프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지적재사권에 관한 한 항상 수세적 위치에 있던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세적 태도를 취한 것이어서 향후 처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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