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측에 해명해왔습니다.
일본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은 최근 천용택 국방장관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 지난 3일 일본 중의원에서 북한의 공격 우려가 있을 때 선제 공격할 수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노로타 방위청장관은 이 문서에서 일본의 헌법에서는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고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선제공격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는 피해가 없더라도 자위 차원에서 공격이 가능하다고 호로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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