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사건 피의자의 인신 구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한 해 16만 3천여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년도인 97년의 14만 여건에 비해 13% 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6%로 전년도의 82%에 비해 높아져, 구속자 수는 97년의 11만 8천여명에서 14만 여명으로 18%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은 IMF 사태 이후 생계형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가 급증했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완화되면서 형사 피의자의 인신 구속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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