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안에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자영사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과거의 재산변동상황, 주택, 회원권 등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의 보유현황을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과세 정상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세부담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조사 결과 영세사업자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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