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장경환 교수는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 공청회에서 자동차 보험계약자 가운데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사고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22%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수는 이에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교수는 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금 지급액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할증에 따른 보험료 수입을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으나 교통경찰의 공정한 단속과 교통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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