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국중호 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보고서에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두 재정을 분리할 경우 행정비용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지방교부금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국세분을 통합하고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합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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