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 98의 판매가를 놓고 한국 컴퓨터 조립업체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PC운영체계는 비싸게 팔면서 워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면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자국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물품을 부당하게 싸게 파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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