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10만원짜리 고액권 지폐의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분간 고액권 지폐의 발행은 추진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고액권을 발행해야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냈지만 정부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에 대해 인플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다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점 등을 들어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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