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WTO는 오늘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가 이의를 제기한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쇠고기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미국, 호주와 협의를 갖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폐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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