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규정된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EU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 제도와 관련된 농업 보조금 지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U는 한국이 WTO 농업협정에서 개도국으로 취급돼 왔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경제력과 지위를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때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지난 96년 OECD 가입 협상때도 농업과 기후변화협약 등 2개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에 대한 양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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