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타결된 소파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안의 발효가 국회 비준.동의 문제로 상당 시일 늦춰질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SOFA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간의 공식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SOFA 개정안이 미군 피의자의 권리 보장 등 일부 조항의 경우 국내 형사소송법 등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내 공식 서명 절차를 마치되 협정 발효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18일쯤 한-미간에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미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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