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잠시 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와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의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진석 기자!
⊙기자: 네,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입니다.
⊙앵커: 발표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잠시 뒤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와 사후 대책에 대한 정부 대책단의 발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그 동안 1년여 동안 각각 진상을 조사한 뒤에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공동 발표문을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발표문은 영어로는 상호이해 성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3시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클린턴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에 수세적인 전투상황 아래서 강요에 의해서 철수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노근리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그 동안 쟁점이 돼 왔던 발포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발포명령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참전 장병이 피난민에 대한 사격명령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영동군청에 신고된 피해자 수 사망 177명, 부상 51명, 행방불명 20명 등 248명이라는 한국측 입장, 그리고 보다 적을 것이라는 미국측 참전장병의 증언내용을 병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국 정부 예산으로 영동군 또는 노근리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를 건립하고 75만달러를 조성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근리 유족자 자녀 대학생 그리고 지방대학생 등 30여 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정부간 협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주민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대책단의 발표는 먼저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진상조사반장인 김종환 국방부 정책 보좌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3시간 전인 한국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에 국방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클린턴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명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드리면은 나는 미국민을 대신 해서 1950년 7월 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측이 전쟁의 비극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준 사건인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미국측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고 추모기금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지금 입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이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에 진상조사 반장인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의 회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자: 우선 네 분께서 앉아계시는데요.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 단장을 맡고 계시는 안병우 국무조정실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대책단의 일원으로써 외교부의 방기분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정책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고 이어서 진상조사반장인 국방부 정책보좌관께서 전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 공동발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들로부터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전에 소속사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끝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전부 1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6분 내지 7분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안병우(정부 노근리 대책단장): 안녕하십니까?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장입니다.
정부가 그 동안 1년 이상에 걸쳐서 추진해 온 노근리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9월 29일 AP통신 보도를 계기로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은 노근리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단순한 문서기록의 조사 차원을 넘어서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대책단을 설치해서 진상 조사 및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산하에 국방부의 전문 인력으로 진상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전하신 원로 군장성, 그리고 법률가, 역사학자,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진상조사반, 정부대책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측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상호 방문하면서 회의를 가지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조사반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조사활동을 한 후 내용을 비교 평가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상호 합의된 조사결과와 대책을 최종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50년 전 전쟁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관련 기록이 매우 부실하고 사건현장이 변화하여 물증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증언자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증언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명쾌한 사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소와 여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모든 자료와 자원을 동원하여 조사에 진력하였고 그 결과 당시 수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양측 조사반은 무엇보다도 노근리 사건의 사실 자체와 미군의 관련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절박한 6.25 전쟁 초기에 철수중이던 미군에 의해서 우리 피난민 다수가 사살이 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계통에 의한 사격명령 의도, 그리고 의도적인 살상여부, 피해자의 규모 등 몇 가지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명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헌과 증언, 사건 현장과 물증 등 모든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여 전체 상황을 가지고 볼 때 사격명령이나 피해자 규모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했다고 봅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국방부 진상조사반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성명을 통하여 미군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주민과 한국민에게 심심한 유감, 디프 리글렛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로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상실감과 슬픔에 대해서 이해와 동정감을 아울러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과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아서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6.25 전쟁과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고 지속적인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새기게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대학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을 30명 내외의 규모로 선발해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차년도에 75만불 수준이 확보되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자: 발표에서 들으신대로 미국측은 노근리 사건은 철수중이던 미군이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서 클린턴 대통령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노근리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유족 자녀 등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겠다,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정부간 협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처리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배상 문제 등은 피해 주민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로 중앙청사에서 KBS뉴스 김진석입니다.
⊙앵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의 KBS뉴스를 마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